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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 규제개혁에 대한 강의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 달성군은 14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청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청된 국무조정실 임택진 과장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평가 자문위원, 국무총리직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규제개혁의 전문가다. 강의를 통해 임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위주 국제거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 ICT융합 및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 혁명 도래, 혁신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폭발적 증가, 중국 경기둔화, 미국ㆍ영국 보호무역주의 기류 강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법률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오 군수는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가 이뤄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5월 ‘2015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9월엔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구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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