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법상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

지난해 병역명문가 영예의 대상은 경북 구미시의 이순득 가문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순득 가문은 아들 6명과 손자 9명이 모두 병역을 이행했고 가족 모두가 이행한 군복무 기간은 무려 596개월이라고 한다. 6·25 전쟁에 자원입대하여 왼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큰 상처에도 전우들을 생각해 의병 전역을 할 수 없었다는 이순득씨의 전쟁일화는 듣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젊은이들은 여전히 병역면탈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다.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 아들인 A씨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손가락에 오른쪽 눈이 찔려 실명했다며,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시신경 병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런 후 병무청에 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그 죄가 밝혀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 희생정신이 없다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 받는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가 하면,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29일부로 병역면탈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병무청별로 분산되어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특사경 조직을 개편하여 2개 권역으로 광역수사대를 조직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으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지역을 관할하는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다.

2개 권역의 광역수사대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역면탈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수사 체계 개편에 따라 병역면탈자 적발건수도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54명을 적발하였으며, 통풍 위장, 생계곤란 위장, 고의발치, 중의염 유발등 신종수법도 다수 적발을 하였다.

병무행정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광역단위 수사체계 전환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나아가야할 중점 추진방향은 첫째, 광역단위 전문수사체계 확립이다. 병무청 특사경 조직이 광역수사체계로 전환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엄무범위, 수사공조 등에 혼선이 가끔씩 발생한다. 본청, 광역수사청, 현장단속청간 업무범위 명확화, 수사지원·공조를 강화해 효율적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하여나갈것이다. 또한 특사경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하여 특사경 수사역량을 숙련단계로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지능화된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의 도입이다. 병역면탈범죄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지므로 적발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병역면탈 범죄자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셋째, 병역면탈 범죄 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이다.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병역면탈 범죄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부조리 신고' 코너 또는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등을 통해 병역면탈 범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한 사람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단 한 건의 면탈 범죄라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병무청 특사경들의 끈질긴 집념과 의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서 병역을 당당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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