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법상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장

연예인 차인표씨는 전성기에 자원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까지 최고의 배우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른의 나이에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복무를 했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이익만을 쫒아 병역을 면탈했던 연예인들은 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그런 점에서 지난해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한 이순득씨의 일화는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운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입대한 그는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팔과 다리가 관통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의병 전역을 거부했다. 동료를 두고서는 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우대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극히 일부 젊은이들은 여전히 병역면탈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여자 친구 손가락에 눈이 찔려 실명했다며 대구 모대학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병역면탈범죄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날로 지능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하여 지방병무청별로 운영하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2016년 8월 29일부로 전국을 중부권(서울, 경기, 강원)과 남부권(영호남, 충청, 제주)으로 구분 광역수사팀으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광역수사팀은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부양능력자를 감추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와 고의로 귀에 이물질을 넣어 중이염을 만든 사례와 같이 병역면탈 신종수법을 적발하는 등 50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자가 없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사위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부조리신고’ 코너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단 한건의 병역면탈 범죄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오늘도 병역면탈의 파수꾼으로서 끈질긴 집념과 의지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오늘 흘린 땀이 내일의 맑은 병역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병역면탈범죄 발본색원 노력이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와 함께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집 : 박경미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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